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청소용 걸레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원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형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원심에서 내려진 아동 유관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만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도내 한 초등 학교에서 B군(12)가 영어 숙제를 허위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자루 걸레로 B군의 엉덩이 부분을 11대 때리고 2주 치료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는 아동 복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 처벌)죄로 인정하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내렸습니다.”형이 무거운 “이라는 주장을 조사한 항소심 법원은 “초·중등 교육 법 시행령은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한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했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어요.다만 A씨가 항소심에 들어 범행을 인정 담임 교사로서 범행 전까지 학습 태도와 품행 등이 다소 부실한 피해 아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지도·교육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결정했어요.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61720264779462&recCode=lRPBtMYa&invenCode=RHHxQkPg&pageSeq=51c65d197d22c07421887baae21d0475
청소걸레로 초등학생 엉덩이 때린 교사…자격 박탈 면해연합뉴스 청소용 걸레로 학생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원자격 박탈당할 뻔한 초등교사가…www.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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