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초등학생 타박상 벌금형 형사사건] 청소봉으로 초등학생 엉덩이 때린 교사… 자격 박탈 면하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청소용 걸레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원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형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원심에서 내려진 아동 유관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파기하고 아동학대 … Read more